- 국토부 이달 심의위 열어 결정

- 市도 전체 7개 구·군 해제 위해

- 공식요청 막바지 준비 작업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하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정부가 조만간 부산진구의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어서 실제 해제에 대한 기대를 낳고 있다. 부산진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지역 내 나머지 6개 구·군도 연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부산진구의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앞서 부산진구는 지난달 말 전국 청약조정대상지역 40곳 가운데 처음으로 기초단체 차원에서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주택법 시행 규칙은 국토부 장관이 해제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구청장 권한으로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라 검토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며 “서민 아파트가 밀집한 부산진구의 특성상 부동산 규제로 중산층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적어도 정량적 지표로만 보면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가 가능하다. 주택가격변동률이 최근 3개월 동안 -0.37%를 기록해 같은 기간 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0.1~0.1%)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급량은 2020년까지 계속해서 느는데, 거래량이 급감해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지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는 이어가더라도 최소한 거래의 숨통을 틔울 정도의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책적 고려를 포함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해 해제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진구에 대한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청약조정지역 신규 지정과 해제를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이달 중으로 부산진구를 포함한 시내 7개 구·군의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부에 공식 건의키로 하고,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