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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에 칼 빼든 정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

자료제출 거부·무책임한 태도 등 현행 리콜 제도적 한계 직접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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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 축소·은폐에 과징금 추진도
- 이낙연 총리, 사후조치 특별지시

BMW 차량 화재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 결함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이달 중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나선 것은 BMW가 리콜을 결정하기 전까지 정부의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등 리콜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 회사에 대해 리콜과 관련한 자료 제출 기준 강화 ▷부실자료 제출 시 과태료 등 처벌 규정 강화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족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인력을 현재 13명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35명으로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또 이번 BMW 사태와 관련해서는 화재 원인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와 연구원 및 시민단체 전문가 10명 안팎으로 민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논란이 된 지난 4월 환경부 리콜과 이번 BMW 차량 화재의 상관성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국토부가 대처 방식을 재검토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를 취하라.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 동시에 법령의 미비는 차제에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더위가 길어질수록 농축산물 가격은 더 크게 솟아오를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 등의 협력을 얻어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킬 확실한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농축수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면 당장 국민께 고통을 드릴뿐만 아니라, 추석 물가에까지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완전한 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녹조·적조 확산에 대한 대응도 지시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온 국민의 동참을 간곡히 부탁한 데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일회용품 생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민용 박태우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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