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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국민 기대 못 미친 전기료 인하

누진제 완화 효과 미흡

  • 국제신문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8-07 20: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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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7·8월 한시적 인하대책
- 1·2단계 상한 100kwh씩 올려
- 가구당 19.5%↓ 1만 원 절약

- 체감효과 적고 땜질식 처방  
- 靑엔 ‘완전 폐지’ 청원 쇄도

정부가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7,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냉방기도 마음대로 켜지 못했던 국민의 부담을 해소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가구당 20%에도 못 미치는 인하효과는 국민들 실생활 속에서 체감하기엔 크게 부족하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하 총액은 2761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1만370원)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지난해보다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7, 8월에 한해 0~200Kwh 와 200~400Kwh 의 구간을 각각 0~300Kwh, 300~500Kwh 로 구간 경계값을 100Kwh 씩 상향 조정키로 했다. 

현재 누진제에서 가정이 한 달에 450Kwh 를 사용했을 경우 총 8만8190원을 내야했다. 그러던 것이 이제 0~300Kwh 구간에서 2만7990원, 300~450Kwh 구간에서 2만8185원씩 요금이 매겨지고, 기본요금 및 부가세, 전력산업진흥기금까지 합쳐지면 총 6만5680원만 내면 된다. 이전과 비교하면 총 2만2510원을 덜 내게 되는 것이다. 비율로는 25.5% 정도 요금이 내려가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인하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여기에 전기요금 완화 대책이 땜질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름마다 누진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폭염이 한참 진행된 뒤에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한 만큼 가장 확실한 폭염대책인 한시적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는 이번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미흡하다며 7, 8월 중 누진제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달 22∼26일 검침을 마친 419만 가구의 7월 고지서 분석을 최근에야 완료했다. 하지만 지난달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크게 늘지 않았다. 산업부는 관계자는 “폭염 기간이 늘었는데도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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