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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센텀 산단’ 발목 잡은 GB 연내 풀릴 듯

국가보안시설 이유로 묶였던 땅…정부, 이달 해제 위해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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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  |  입력 : 2018-08-06 19: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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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내년 본격 개발착수 전망

사업 예정지 내에 국가보안시설이 자리 잡아 어려움을 겪어오던 부산 해운대구 제2센텀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제2센텀산단)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가 연내 가시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국가보안시설의 GB 해제 관련 지침의 개정에 나섰기 때문인데, 예정대로 진행되면 국가보안시설이 포함된 GB 해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올해 중으로 GB 해제가 결정되면, 내년 산업단지조성계획 승인을 낸 뒤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GB 해제와 관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개정해 이달 중 고시할 계획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토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사안은 국가보안시설이 포함된 GB 해제에 관한 기준으로, GB 해제와 관련해 그동안 정보 공개가 되지 않았던 국가보안시설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2017년 3월 GB 해제 신청을 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보류됐던 제2센텀산단 GB 해제가 연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제2센텀산단은 구역 내 국가보안시설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GB 해제에서 제외돼 사업의 발목을 잡혔다. 전체 면적 194만6000㎡ 가운데 국가보안시설이 52.3%를 차지하는 101만8000㎡에 달해 환경영향평가에서 GB 해제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국가보안시설은 도면 등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공개되지 않아 도로와 각종 건축물이 모두 녹지시설로 분류됐다”며 “심의위에서는 녹지비율이 55%에 달했지만, 자체 조사 결과 녹지 비율은 13%에 불과해 정부 측에서 올해 초부터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예정대로 GB 해제가 이뤄지면 내년 말께 산업단지조성계획 승인 등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GB 구역 내 국가보안시설 이전에 관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관해서는 아직 협상 절차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GB 해제 문제 이후 가장 큰 난관이 될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제2센텀산단은 전국 유일의 ‘도심 ICT 허브밸리’라는 특수성을 지닌다”며 “애초 목표인 2022년까지 창업·제조업 융·복합 산단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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