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세수 호황 당분간 지속”

우리나라 한 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역대 처음으로 2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면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남을 의미하는데 특히 소득이 많은 자와 기업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세수전망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더한 총조세수입은 지난해 대비 5.5% 증가한 365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이 287조1000억 원, 지방세수입은 77조90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 경상 GDP가 정부 전망치인 1799조6144억 원(지난해 대비 4.0% 증가)을 달성한다고 추산할 경우 총조세수입에서 경상 GDP를 나눠 100을 곱한 조세부담률은 20.28%로 오르게 된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6%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2010년에 17.9%까지 내려갔다. 이후 2016년 19.4%, 2017년 19.97%에 이어 올해 20%를 돌파하며 당분간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호황이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초과세수 때문에 조세부담률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며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보다 초과세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장기 조세·재정지출 방향에 대한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세부담률 20％가 넘는 것은 국민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오는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과 국가재정포럼을 열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계 패널들과 함께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 평균 25%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기준(18.5%)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33위였다. 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