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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

고용부, 재심의 없이 최종고시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8-08-03 20:25:18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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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중기중앙회 즉각 반발
- “소상공인 지급능력 고려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공식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관보를 통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7530원)보다 10.9% 인상된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확정하고,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고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제기가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위가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단체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용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경영계가 제출한 이의제기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경제와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 없이 이날 확정된 데 대해 각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소상공인업계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당국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을 규탄한다”며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오후 4시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생산성,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중소기업까지 경영 압박감이 가중되고, 경제 심리가 전반적으로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번 결정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성명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우리의 절규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며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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