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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수주때 금품제공하면 시공권 박탈

정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18-07-11 20:14:07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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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적발땐 최장 2년 입찰제한
- 공사비 최대 20% 과징금 부과

오는 10월부터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따내기 위해 조합 등에 금품을 살포한 건설사는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최대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또 향후 2년간 입찰 참가 자격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시공사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 등에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금품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최장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금품 제공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과징금,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제한 ▷1000만~3000만 원은 15% 과징금,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제한 ▷500만~1000만 원이면 공사비의 10% 과징금, 1년간 입찰참가 제한 ▷500만 원 미만은 5%의 과징금을 물리고 1년간 입찰 참가를 못하게 한다.
이와 함께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사가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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