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워라밸 등 부모 삶의 질 개선 초점, 정책 패러다임 전환…출산율 제고

정부 저출산 대책 배경

  • 국제신문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7-05 19:16:36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올 출산율 1명 붕괴 위기감 … 정책 한계
- 일자리 결혼 등 생애주기별 삶의질 개선
- 20·40세대 부담 완화… 사각지대 해소

정부가 5일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10여 년간 수십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저출산 대책이 이번에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정부는 아이를 키우는 고충과 애로가 가장 집중된 20·40세대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차별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결혼에서 출산, 양육에 이르는 선순환 경로를 저해하는 장시간 근로, 이른바 ‘독박 육아’, 거주 및 의료 비용, 돌봄 비용 부담 등을 보완해 저출산 추세를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게 주목적이다.

먼저 근로·양육환경, 의료비 부담 완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청년·여성층의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등록금 부담 경감 및 소외계층 맞춤형 교육지원 등의 공교육 강화는 앞으로 일자리위원회,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지속해서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출산 대책이 심각한 상황과 비교하면 무게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당정 협의에서 이런 수준의 대책으로 초저출산 현상을 완화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통계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출생아 수는 32만 명으로, 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해 출산율(1.05명)과 출생아 수(35만8000명)를 1년 만에 경신한 것이다. 올해 출산율은 1~4월 출생아 수가 11만7300명으로, 지난해보다 9.1% 감소했으므로 1.0명 밑으로 떨어지는 게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저출산위원회는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오는 2022년 이전에 한 해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분하다 준태티’? 반하다 ‘승리의 티’
  2. 2얼마 만에 맑은 날…더워도 좋아
  3. 39이닝당 볼넷 4개…“류현진 낯설어”
  4. 4진해만 양식장 역대급 장마에 초토화
  5. 5채용 비리 혐의 창원문화재단 전 대표 벌금형
  6. 6부산 민주당, 성추행 의혹 시의원 제명
  7. 7여야 지지율 역전…통합당 ‘좌클릭’‘호남구애’ 통했다
  8. 8영업익 줄고 부채 늘었는데…직원 뽑고 연봉 올린 공기업들
  9. 9한국 땅 밟은 이그부누, kt 배려에 ‘의리슛’ 쏠까
  10. 10LPGA 상하이 코로나 탓 취소
  1. 1문 대통령 하동·합천 등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2. 2부산대, 고현철 교수 5주기 추도식 거행
  3. 3부산 민주당, 성추행 의혹 시의원 제명
  4. 4여야 지지율 역전…통합당 ‘좌클릭’‘호남구애’ 통했다
  5. 5영업익 줄고 부채 늘었는데…직원 뽑고 연봉 올린 공기업들
  6. 6부산시 10년간 성희롱 고충접수 단 3건
  7. 7오거돈 사태 덮기 급급했던 부산 민주당 ‘미투 연타’에 패닉
  8. 8통합당 부산시장 보선 공천…원외는 컷오프, 현역은 혈세 변수
  9. 9또 민주당발 성추행 의혹…“시의원이 식당직원 신체 접촉”
  10. 10문 대통령 열차 대책회의하며 하동행…“지원 실행 속도가 관건”
  1. 1금융·증시 동향
  2. 2연금복권 720 제 15회
  3. 3대형마트 황금연휴 빅세일…슬기로운 쇼핑생활
  4. 4낚시터 안전 지킴이 연내 배치…어선 위치정보 감시체계 구축
  5. 5주가지수- 2020년 8월 13일
  6. 6맛집 찾아 떠나는 여름휴가, 올해는 백화점·마트로 가자
  7. 7‘뉴딜펀드’ 3억까지 5% 저율과세
  8. 8불법 공조조업 3번 땐 어업허가 취소
  9. 9K-무인수중건설로봇 베트남 공사 투입됐다
  10. 10부산항 상생협업 아이디어 공모
  1. 1울산서 확진자 접촉 중학생 코로나19 확진
  2. 2부산 코로나19 추가 확진 4명…러 선박 수리→부경보건고 전파 추정
  3. 3멧돼지 잡으려다 … 총기 오발 추청 1명 사망
  4. 4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이틀 연속 50명대…지역발생 41일 만에 최다
  5. 5경남교육청, 9월 1일자 교육공무원 454명 인사
  6. 6코로나 확진자 들린 PC방·동전노래방 전자명부 허점
  7. 7부산 수영교에 포트홀 … 폭 1m·길이 4m
  8. 8부산 을숙도대로 싱크홀에 차량 바퀴 빠져 … “절대 감속해야”
  9. 9사하구 코로나 확산…교육시설 47곳 원격수업
  10. 10코로나19 감염자 행세한 유튜버 집행유예
  1. 1LPGA 상하이 코로나 탓 취소
  2. 2한국 땅 밟은 이그부누, kt 배려에 ‘의리슛’ 쏠까
  3. 39이닝당 볼넷 4개…“류현진 낯설어”
  4. 4‘분하다 준태티’? 반하다 ‘승리의 티’
  5. 5‘세비야vs맨유’ ‘샤흐타르vs인터밀란’ UEFA 유로파리그 4강 대진표 완성
  6. 63연패 부산, 14일 성남전서 반등 노린다
  7. 7벤치클리어링 유발 휴스턴 코치 엄벌
  8. 8이달 11이닝 1실점…류현진, 돌아온 ‘괴물 지표’
  9. 9스트레일리 QS에 김준태 만루포... 롯데, NC에 8-4 제압 '6연승'
  10. 10올스타전 없는 팬투표…롯데, 8년 만에 ★ 싹쓸이?
우리은행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나노텍세라믹스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서브원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