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 수취 처벌 법조항도 신설

금융당국이 25억여 원의 대출금리 이자를 부당수취한 경남은행에 대한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번처럼 ‘금리조작’이 드러날 경우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정기 경영평가에서 금리 산정 시스템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협의해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가계자금대출 1만2000건의 금리를 잘못 산출한 경남은행의 대출금리 산정·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고 보고 있다. 금리 부당 산출이 전체 165개 영업점 중 100곳 안팎에서 일어난 데다, 전체 대출의 6%에서 일어난 것은 일부 직원의 단순 실수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본점에 별도의 검토 인원을 두고 대출 서류들을 확인하는 시중은행들과 비교할 때 대부분의 대출 계약을 지점 선에서 끝내는 등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일부 직원의 고의적 조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대면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법·시행령·감독규정에서 이번 같은 금리 조작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가산금리 책정은 은행권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을 각 은행이 내규에 반영한 것으로 당국은 법령 위반이 아닌 내규 위반을 이유로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