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 종부세 개편안 발표…누리꾼 "이걸로 충분할까? 더 때려야지 않나?"

  • 국제신문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18-06-22 16:12:00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전경. 연합뉴스.
재정개혁특위 산하 조세소위원회 최병호 위원장은 모두 4가지 개편 방안을 밝혔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세율인상 및 누진율 강화 ▷공정시장가액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가 그것들이다.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10% 포인트씩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인상을 시행하게되면 주택 보유자 27만 3000명, 토지 보유자 6만 7000명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하지만 추가로 걷히는 세수는 주택 1578억 원, 토지 2376억 원으로 모두 3954억 원에 그쳐 보유세 인상을 통한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다른 개편 방안과 비교해 시행령 개정으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점은 정부의 구미를 당긴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개편 방안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과표 구간별 세율을 최대 1%포인트까지 차등 인상하는 거다.

주택의 경우 ▷6억 원 이하는 현행 0.5% 유지 ▷6억~12억은 0.8% ▷12억~50억은 1.2% ▷50억~94억 1.8% ▷95억 초과는 2.5%로 인상한다.

종합합산토지는 ▷15억 이하는 1.0% ▷15~45억은 2.0% ▷45억 초과는 3.0%로 인상한다.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세율 유지 혹은 0.1~0.2% 포인트 인상될 전망이다. 두 번째 개편안에 따라 보유세 인상이 되는 이들은 12만 8000 명 가량이다. 추가 세수는 4992억~8835억 원 가량이다.

세 번째 개편안은 첫 번째 개편안과 두 번째 개편안을 더한 내용이다.

공정시장가액은 연 2~10% 포인트 인상하고 누진세율을 두 번째 개편안 수준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이를 적용하면 34만 8000명의 세금이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5% 인상하고 누진세율을 두 번째 안과 같이 강화하면 세수는 6798억~1조 881억 원 가량 더 확보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을 10% 인상하고 누진세율을 인상하면 추가 세수는 1조 2952억 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개편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별해 세수 체계를 개편하는 거다.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되 공정시장가액을 매년 5% 포인트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세율을 0.05~0.5% 포인트 인상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 또한 2년에 걸쳐 매년 5% 포인트 인상한다.

특위는 4가지 개편안과 함께 별도 대안으로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추가 과세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한편 특위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추가과세를 할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과 임대주택 등록 유도를 정책 효과로 꼽았지만 고가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 사이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기도 했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 인상을 두고 ‘세금 폭탄론’에 민심 출렁였던 것과 비교해 정부 보유세 인상 개편안 발표에도 여론은 차분함을 보인다. 되레 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안에 따라 적용되는 다주택자 수와 추가 세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엿보였다.

한 누리꾼은 “종부세 많이 때려주세요 이게 민심입니다”라고 밝히는 한편 “집 한, 두 채 정도만 인정하고 그 이상은 징벌적 종부세를 때려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부는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최종안을 담아 9월 정기국회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격동의 세월 고스란히 화폭에…79명 근현대 미술 걸작 모았다
  2. 2창원터널 입구 25t컨테이너 트럭 화재
  3. 3협성건설 ‘협성휴포레’, 주거에 예술을 담은 ‘사람을 위한 집’…짓는 곳마다 완판 신화
  4. 4류현진, 하루 더 쉬고 29일 콜로라도 원정서 10승 도전
  5. 5 이웃이 만든 침대·이불에 누워 소외층 단잠 자요
  6. 6“겨우 두 잔” 억울함 호소·50분 차로 면허정지 대신 취소도
  7. 7알도 은퇴 번복…정찬성과 다시 붙을까
  8. 8 문화 씬 새바람- 춤판: 무대→ 거리→ ?
  9. 9우체국 노조 93% 찬성률로 사상 첫 총파업 가결
  10. 10이르면 내달 개각·청와대 참모진 개편…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유영민 과기부 장관 거취 주목
  1. 19급 공무원 시험서 고교과목 사라지고 전문과목 필수화된다
  2. 2국정원 "김여정 지도자급 격상…김영철은 위상 하락"
  3. 3부산 중구 영주2동 주민센터 ‘방문형서비스사업 연계·협력 회의’개최
  4. 4트럼프 29∼30일 방한… “G20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예정”
  5. 5이르면 내달 개각·청와대 참모진 개편…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유영민 과기부 장관 거취 주목
  6. 6수영구 바르게살기운동 광안4동위원회 취약계층가구에‘시원한 여름나기 방충망’지원
  7. 7‘우리공화당’ 뜻은? 신동욱 ‘공화당’과는 다르다
  8. 8수영구 새마을지도자 광안3동 협의회 노후, 훼손 우편함 교체 사업 실시
  9. 9수영구 민락동 부엌환경개선『해피키친』사업 실시
  10. 10부산외국어대, 제7회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 성료
  1. 1협성건설 ‘협성휴포레’, 주거에 예술을 담은 ‘사람을 위한 집’…짓는 곳마다 완판 신화
  2. 2부산테크노파크, 전국 유일 기술인증 강소기업 육성사업…품질 향상·해외개척 이끌어
  3. 3부산 원전해체 기술개발 논의 시작
  4. 45G 기술로 기업과 손잡는 이통사들
  5. 5전자증권 도입 따라 예탁결제 수수료 인하
  6. 6부산 첫 무순위 사전접수 7.9 대 1…일반분양보다 더 치열
  7. 7금융·증시 동향
  8. 8부산 찾는 대만 관광객 급증…“시장 다변화 가능성 봤다”
  9. 9롯데주류 ‘처음처럼’, 술 마신 다음 날도 ‘처음처럼’…목넘김 부드러운 명품소주
  10. 10760억 규모 인증 장비 보유…지역 뿌리산업 성장 밑거름
  1. 1인천 고교 급식서 고래회충 발견 ‘경악’…먹으면 어떻게 되나
  2. 2인천 고등학교서 '고래회충' 발견돼...먹으면 어떻게 되나?
  3. 3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58년 만’… 면허 정지·취소기준 보니
  4. 4조로우 누구? #부패 스캔들 #미란다 커 전 남친 #인터폴 수배
  5. 5불법 댓글 조작 대성마이맥 박광일,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강의에만 집중하겠다"
  6. 6음주운전 처벌기준 오늘부터 바뀐다, 술 한 잔에도 '면허정지'
  7. 7고래회충 나온 인천 A 여고, 학생들 분노케 한 선생님 발언은?
  8. 8오늘 음주단속 계속 된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두 달 간 특별단속”
  9. 9제2 윤창호법 발효 첫날, 부산 음주운전 6명 적발, 3명은 새법 적용 면허취소
  10. 10창원터널 화재 김해 쪽 입구 정체 중 “우회하세요”
  1. 1임효준 훈련 도중 황대헌에 몹쓸 행동 ‘대표팀 전원 퇴촌’
  2. 2‘여성 경기장 난입’ 코디 벨린저는 누구? 신인 최다홈런 기록
  3. 3또 쇼트트랙…성희롱 사건으로 대표팀 전원 선수촌 퇴촌
  4. 4임효준 황대헌에 “과격한 장난” 누리꾼 “초딩도 안 할 짓을”
  5. 5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2026년 동계올림픽 개최 확정
  6. 6UFC 알도 은퇴 번복…정찬성과 재대결 성사될까
  7. 7KPGA선수권 27일 에이원cc 개막…시즌 첫 2승 고지 각축
  8. 8EPL이 묻는다 "박지성은 역대 최고 아시아 선수인가"
  9. 9류현진, 하루 더 쉬고 29일 콜로라도 원정서 10승 도전
  10. 10알도 은퇴 번복…정찬성과 다시 붙을까
이제는 원전해체산업이다
원전 해체를 향한 새로운 도전
부산지역 고용 우수기업
모전기공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시민초청강연
  • 번더플로우 조이 오브 댄싱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