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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깊게보기] 오거돈표 부동산 정책, 투기세력만 배 불려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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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6-17 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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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의 결과가 나왔다. 부산에서는 오거돈 후보가 당선됐다.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은 크게 4가지 정도로 간추릴 수 있겠다. 가덕신공항 재추진, 북항 일원의 스마트 마린시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 주택 조성, 전통시장의 복합공간 조성이다.

공약을 살펴보며 과거의 경험과 향후 전망을 따져봤다. 김해공항 확장 결정으로 김해공항 인근의 토지가격이 상승했고, 반대로 가덕도 토지의 가격은 하락했다. 부산 북항의 미분양 부지와 인근지역의 대지, 철도지역 인근부지와 아직 미개발된 국공유지, 매물로 나온 전통시장의 상가에 시민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 실행에 따라 보상을 받아 본 유경험자의 경우 더욱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일까.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지역 부동산 시장은 냉기가 흐르고 부동산 투자 시장은 급속도로 위축되어 있다.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고 임대수익의 약세가 지속되면서 미래 시장에 대한 비관론적 관점이 부동산 투자 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속적인 금리상승까지 예고돼 대출규모가 비교적 큰 한계 가구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보여주기식 공약이라고 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당선자의 공약을 살펴보면 지역의 문제점을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문제점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약의 성공의 키는 제대로 된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신공항이 문제이며, 북항의 미분양 부지가 왜 남아있는지, 청년주택과 신혼주택이 왜 싸게 공급되어야 하는지, 전통시장에 많은 세금을 갖다 부어도 상권 활성화는 왜 안된다고 하는지 등 각 현상이 내포한 문제점을 공약 실행 전 꼼꼼하게 파악해야 한다.
4차혁명 시대가 급진전 되고 있다. IT 기술을 중심으로 생활 전반에서 많은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부동산 공약 또한 마찬가지다. 개발은 선진화된 모델을 수립한 뒤 이뤄져야 하며, 이익의 분배 또한 시민의 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연구해야 한다. 부동산 공약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이다. 특히 부동산 공약이 투기자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한층 더 발전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겠지만 그 과정과 결과가 부산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정두천 부산은행 부동산자산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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