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이 46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58조1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인 428조8000억 원 대비 6.8% 증가했다. 이는 2011년에 제출한 2012년 예산 증가 폭(7.6%) 이후 최대 폭이다.
총지출 가운데 예산은 322조 원으로 올해 296조2000억 원 대비 8.7% 늘었으며 기금은 136조1000억 원으로 올해 132조6000억 원 대비 2.6% 증가했다.
분야별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요구 예산이 153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구직급여,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등 저출산 고령화와 일자리 문제 해결 사업 예산이 이에 속한다. 연구개발(R&D) 예산 요구액은 20조1000억 원으로 2.3% 늘었고 산업 분야는 신재생에너지·창업 지원 확대 요구로 0.8% 증가한 16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또 교육 분야 요구 예산은 71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고 국방은 46조8000억 원으로 8.4%, 외교·통일 분야는 5조 원으로 6.2% 늘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 요구액은 20조 원으로 4.7%, 일반·지방행정의 경우 76조5000억 원으로 10.9% 증가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그간 축적된 시설과 이월금 등을 고려해 10.8% 감소한 16조9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 등으로 4.1% 줄어든 18조9000억 원을 나타냈다. 환경분야는 3.9% 감소한 6조6000억 원을, 문화·체육·관광은 3.8% 감소한 6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한편, 각 부처가 요구한 2019년 국민참여 예산은 102개 사업 1692억 원이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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