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13 지방선거의 해양수산 지역정책 공약의 주요 키워드는 크게 농·어업인의 소득·생활 지원, 지역 해양신산업 육성, 해양관광의 활성화, 남북평화 협력교류 등으로 나왔다. 지역 해양신산업 육성 공약은 해양에너지·해수 산업의 활성화, 신해양산업의 클러스터 조성, 해양치유산업 육성, 항만·공항 인프라 조성, 항만과 주변지역 통합 개발, 스마트 양식산업과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등으로 다양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홈페이지에 등록된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정의당)의 지방정부 공약집과 11개 시·도지사 후보자 선거공약서 등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를 12일 동향분석 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농·어업인의 소득·생활지원을 위해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원, 청년 농·어업인 생활지원에서부터 열악한 섬·연안·어촌지역의 SOC 확충, 농·어촌 관광활성화, 농·수산식품 공급처 확대 등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공통 지역공약은 섬·어촌, 크루즈·마리나 등을 활용한 ‘지역 해양관광의 활성화’와 ‘남북교류협력’ 정책이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남북교류협력 정책공약을 서해안(환황해) 평화·경제벨트 조성과 동해안 평화관광벨트 구축 등으로 구체화했다.

부산시장 후보자들은 해양·수산·항만·물류의 융·복합을 통해 동북아 해양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부산항 중심의 물류허브단지 조성,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부산항 중심의 물류허브 설치와 북항 일원 통합개발, 해양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과 체류형 해양관광 확대 및 국제크루즈 관광산업 육성 등에 관한 공약이 발표됐다. 항만 등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공약과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해사전문법원 설치,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수산물류 교역산업 육성 등을 위한 부산-나진 환동해 프로젝트 등도 포함됐다.

울산시장 후보자들은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와 조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공약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경남도지사 후보자들은 제조업 기반의 물류산업 전진기지와 조선해양산업의 글로벌 허브 구축 등 조선·해양산업의 회복을 위한 정책과 남해안권 해양관광벨트 조성 등을 위한 지역공약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제안된 해양수산 관련 지역공약들은 단지 해양수산부의 지원만으로 실천 가능한 것보다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다양한 부처와 관련된 공약들이 많았다. KMI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려는 해양수산 관련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나 예산의 과감한 지방 이양이 시급해 보인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각종 정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