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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라도…임시·일용직 월수입 갈수록 줄어

자영업 악화·근로시간 단축 탓, 작년 5월부터 11개월째 감소세

  • 국제신문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6-11 19:33:50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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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소규모 식당이나 주점에서 일하는 임시·일용 근로자의 월급이 1년 가까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느낀 영세 고용주들이 근로시간을 줄였기 때문이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가 5~9명인 소규모 음식점과 주점에서 임시·일용 근로자가 받는 월 임금총액은 작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임금총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총액은 지난해 7, 8월을 제외하면 지난해 5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의 근로시간은 같은 기간 줄곧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시간당 임금총액이 올라도 근로시간이 줄어 이들이 한 달간 받는 임금총액은 감소한 것이다.

실제 최저임금이 올해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1060원) 인상된 후에도 소규모 음식점과 주점에서 일하는 임시·일용 근로자의 월급은 감소했다. 이들의 올해 1월 시간당 임금총액은 8467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2.0%(910원) 늘었으나 월 임금총액은 1년 전보다 1.8%(1만5693원) 감소한 84만5832원이었다. 이는 2015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105만1048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반면 소규모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일하는 상용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은 지난 2월부터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로 증가했다.
임시·일용 근로자의 월급 감소 요인으로 자영업 내 경쟁 심화,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이 꼽히지만 고용주들의 근로시간 단축이 이들의 월급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기재된 프랑스와 영국, 미국 등의 사례를 들어 “최저임금의 임금 중위값 대비 임금 인상 비율이 높을수록 숙박·음식업 등 단순노동 일자리 종사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줄어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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