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전소 입지규제도 완화·확충
- 2022년 전기차 35만대 목표

정부가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차 가격을 낮추고 충전소 입지규제도 완화해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177대에 불과한 수소차를 2022년까지 1만5000대까지, 2만5593대인 전기차는 35만 대까지 보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핵심 부품 국산화를 통해 수소차 가격을 7000만원에서 5000만 원으로 30% 낮춘다는 계획이다. 수소차 구매시 국비는 2250만 원, 지방비는 지자체별로 1000~12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규제 개선을 통해 2022년까지 수소차 충전소를 310개소,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민·관이 1만 기 구축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준주거·상업지역은 일반주거지역보다 시설 제한이 덜하지만 아직은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수소 충전소 설치시 대기업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보급 초기단계의 설치의 어려움, 초기 운영기간 운영 적자 등을 고려해 대기업과 수소충전소 관련 특수목적법인(SPC)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키로 했다. 중장거리 시내버스, 고속버스 위주로 수소차가 활용될 수 있도록 내연 차량과의 차액을 구매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전기버스의 경우 구매보조금으로 1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를 위해 연내 5개 도시를 선정해 수소버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2020년 수소버스 양산체계 구축 후에는 5개 도시의 차령 만기 CNG 시내버스와 경유버스를 우선 대체키로 했다.

한편 올해 수소차 추경예산(500대, 112억 원)은 지자체 수요, 충전 인프라 등을 고려해 울산 200대, 경남창원 100대 등으로 예산이 배정된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