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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통신비 원가 이르면 이달 말 공개

이통사 “경영권 침해” 반발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8-06-07 19:15:31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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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근거 등이 불투명했던 이동통신사들의 LTE(롱텀에볼루션) 통신비 원가 자료가 이달 말 공개된다.

참여연대는 7일 “국내 이동통신 3사의 LTE 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공개 청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 대상은 이들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LTE 관련 원가 자료다.

참여연대의 이번 청구는 지난 4월 “통신요금 원가 산정의 근거자료를 공개하라”고 주문한 대법원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이 주문한 자료 공개 대상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2G·3G 요금 관련 원가 자료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현재 4G(LTE)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어 ‘가격 거품’ 여부를 파악하려면 LTE 자료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난달 개인 4명으로부터 참여연대와 동일한 청구서를 접수한 상황이어서 이달 안에 LTE 원가 자료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동통신 업계는 영업기밀 유출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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