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최경수 선임연구위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가 작아보인다고 발표했다.

KDI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가 최대 8만 4000명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올해 들어 4월까지의 동향을 살폈을 때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효과로 고용 감소 효과는 아주 작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2020년 1만 원이 되도록 내년과 내후년에도 15%씩 인상된다면 고용감소 영향이 내년 9만 6000명, 2020년 14만 4000명으로 확대되고, 노동시장의 임금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의 예상이다.

이에 따라 KDI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면 서비스업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가 줄어들어 단순 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하위 30%의 근로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아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이 사라지면서 근로자의 지위상승 욕구가 약화하며, 정부지원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의 임금 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KDI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5% 인상되면 상대적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소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