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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손실 1228억 원 정부에 보상 요구 안한다

  • 국제신문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5-24 17: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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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손실 1200억 원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 약 1228억 원에 대해 “정부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수원이 추산한 보상비용 1228억 원은 ▷협력사 보상비용 807억 원 ▷일반관리비 86억 원 ▷물가상승 335억 원 등이다. 한수원의 이런 결정은 지난해 연말 한수원이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 과정을 거친 결과다.

한수원은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을 정부에 보상 청구할 수 있는지 법률 조언을 구한 결과 ‘정부가 한수원에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요청한 것은 강제성이 없어 정부에 보상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7월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했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거친 후 공사 재개가 결정됐고 3개월 후 다시 공사가 시작됐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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