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단 청년 교통비 보조 반토막
- 중기 취업 장려금 240억 감액

- 부산항 미세먼지 차감 예산 반영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제출한 지 45일 만에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심사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되기는 했지만 정부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3조8317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의 추경안(3조8535억 원)보다 218억3000만 원이 순감액된 규모로, 감액과 증액 규모는 각각 3985억 원, 3766억 원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조선·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른바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은 애초보다 1500억 원 늘어났다. 경남 거제와 통영, 울산 등 지역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추경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고용위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부산항 4선석 등에 육상전력공급설비(AMP)를 설치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AMP시범사업의 총사업비는 282억 원으로 정부와 항만공사가 각각 40%, 60% 분담한다. 이번 추경에는 부산신항 3·4부두에 2선석씩(48억 원) 설치하는 것을 비롯, 인천 2선석(24억 원), 광양 2선석(16억 원) 설치를 위한 국비지원분 88억 원과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이 포함됐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은 상당부분 삭감됐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예산은 반토막 났다. 정부는 976억 원을 편성해 교통여건이 취약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10만 명에게 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전례가 없는데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성장유망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졸 청년에게 4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취업장려금도 975억원 편성됐으나 240억 원 감액됐다. 청년 창업을 돕는 ‘혁신모험펀드’ 관련 예산도 당초 2000억 원에서 300억 원 감액됐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274억 원) 등도 감액됐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취업자의 연간 실질소득을 1000만 원 가량 확대해 대기업 수준으로 높이려고 했던 계획도 예산 삭감으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