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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깊게보기] 부동산 전자계약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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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4-29 19:30:16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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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가 최근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부산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오는 8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부동산 전자거래계약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8월까지 불과 수백 건에서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1만 건을 돌파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전자거래계약이 생각보다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에게 부동산 전자계약 유도를 위해 대출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약절차 등을 간소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확정일자 신청 또한 자동으로 처리된다.

부동산 전자계약 후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이용하면 연 1.5~1.6%대의 저렴한 대출금리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최저 연 1.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또 다자녀가구가 전자계약 이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면 최저 연 1.65%대 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장점이 많지만 부동산전자계약은 아직 홍보가 부족한 상태다. 1만 건의 부동산 전자계약 중 9000건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등의 계약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민간의 순수한 전자계약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1000건에 불과하다. 민간에서의 확산을 위해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가 많다.

무엇보다도 세계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전자계약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대출금리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시스템을 더욱 다듬어야 한다. 또 부동산전자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전자계약을 통해 계약을 이끌어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특단의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부동산전자계약은 이래저래 득이다. 이번 부동산계약은 꼭 전자계약을 활용해 보자.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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