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파탄 호소, 조속 추경 촉구

“경남 통영지역 내 제조업 종사자 39%인 약 1340명이 현재 일자리를 잃었고 성동조선해양 등 조선소의 인근 집들도 가격이 30%나 떨어졌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몰고올 대량 실직사태와 인구 유출 같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통영·울산 등지 고용 위기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국회에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추경 대응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번 추경과 직접 관련된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자체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8개 지자체 관계자 30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및 고용 위기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동규 통영 부시장은 “그동안 5개의 중·소형조선소가 문을 닫아 통영 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는데 마지막 남은 성동조선마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파탄 분위기다”면서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건의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울산 동구 역시 자영업자 폐업 증가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했다고 읍소했다. 엄주권 울산 동구 부구청장은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의 경우 2015년에 비해 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폐업률이 각각 29.6%, 40% 늘었다”며 “고용시장 위축에 따라 인구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울산 동구는 2013년 12월부터 4년 사이 8863명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대표들은 “구조조정 등으로 타격을 받는 지역의 실업자와 자영업자 지원이 시급하다”며 “추경에 반영된 사업의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경에 반영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1인 1000만 원) ▷전직 실업자 능력 개발 지원(1인 최대 200만 원) ▷소상공인 일반경영 안정자금 융자(1인 7000만 원) 등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추경안 제출 이후 현재까지 추경 의사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역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추경안인 만큼 신속히 국회에서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업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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