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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앞둔 도시공원, 정부가 부지매입 지원

국토부, 우선관리지역 선별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8-04-17 19: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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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채 이자 최대 50% 부담
- 부산 2.8㎢·울산 4.6㎢ 등 대상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실효되는 도시공원에 대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매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 115.9㎢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발행하는 국공채의 이자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20년 7월 전국의 2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03.3㎢가 일제히 효력이 없어진다. 이 중 396.7㎢는 도시공원인데, 국토부는 이 공원 부지의 3분의 1인 115.9㎢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관리지역은 실제로 주민이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어 실효될 경우 주민이용이 제한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했다. 부산의 경우 2.8㎢, 울산은 4.6㎢ 등이며, 국토부가 지자체 협의를 통해 8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도시공원 우선관리지역 115.9㎢를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3조6000원으로 추산된다. 지자체가 이 같은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국토부는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지방채 이자율을 2.4%로 가정했을 때 최대 지원액은 7200억 원이며 지자체 여건 상 실제 지원액은 약 33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또 매년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전전연도 예산액의 10% 내) 외 추가발행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공원조성시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임차공원’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공원은 지자체 사무로 중앙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재정당국의 일관된 원칙이었으나 이번에 그런 입장을 풀고, 정부 지원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는 3년에 걸쳐 2000억 원을 투입해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경관이 우수한 공원을 중심으로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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