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1억5000만 원 부과도

금융감독원이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대출 논란이 있었던 부산은행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영업 3개월 정지 조처를 내렸다.

금감원은 12일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운대 엘시티 특혜 대출과 관련, 부산은행에 부동산 PF 신규 영업 일부 정지(3개월)와 과태료 1억5000만 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주의, 정직~주의 사이의 제재로 의결했다. 부산은행은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인 ㈜엘시티PFV의 관계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허위로 여신심사서류를 작성하고 신설법인에 우회 대출을 취급하는 등 고의로 은행 관련 법규를 위반해 제재를 받게 됐다.

금감원의 제재심의 의결은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재심의는 대심 방식 심의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대심 방식은 제재대상자(진술인)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얻고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답변하는 재판과 같은 심의방식이다.

기존에는 검사부서원이 먼저 사안을 설명하고 퇴장하면 제재대상자가 출석해 진술하는 방식이었다.

이날 제재심의에서도 전-현직 은행 임직원과 변호사, 금융감독원 검사부서 직원이 동석한 상태에서 의견 진술인들은 의견진술 및 반박, 재반박 기회를 가졌다. 양 당사자가 모두 퇴장한 뒤 위원 간 논의와 의결이 이뤄지도록 진행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