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부실이 심각한 한국광물자원공사(광물공사)가 한국광해관리공단(광해공단)과 통합된다. 문재인 정부 첫 공공기관 구조조정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런 내용을 담아 제출한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기능조정 세부방안에 따르면 1단계로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광해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 양 기관의 모든 자산·부채·인력을 통합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통합기관 설립 이후 해외자산은 원칙적으로 전부 매각하기로 했다. 금속광물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산을 매각할 때는 국내 기업을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자산관리 매각 관련 심의·의결기구로 산업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매각 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행하기로 했다. 자산 매각시한은 명시하지 않았다. 시한을 지키기 위해 헐값에 매각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통합기관의 경우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기능은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기능만 유지하기로 했다. 또 연내 입법 과제로 ‘광업공단법(가칭)’을 제정하고 광해방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광물공사법은 폐지된다. 광업공단법에는 ▷사업범위 ▷별도계정 설치 ▷부채처리 ▷광물공사법 폐지 ▷설립추진위 구성 ▷자산·부채 승계 등 통합 절차가 담긴다. 법안은 내달 발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내달 통합기관 설립추진단을 구성, 연내 관련법 개정을 통해 광물공사를 폐지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업 유관기관 중 재무적 측면, 기능 효율화 측면을 고려할 때 광해공단과 통폐합 추진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광해공단은 순자산(자본)이 1조2000억 원인 데다 금융부채가 3000억 원으로 미미하다. 배당수익에 따른 현금 흐름도 안정적이므로 통합 시 중기적 유동성 위험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광해공단 노조는 기관 통합에 반대한다며 통합 추진을 막겠다고 나섰다. 광해공단 노조는 공운위가 열린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삭발식까지 벌이며 항의했다. 광해공단 노조는 폐광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해 통합을 저지하기 위한 집단 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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