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세지출을 신설·정비할 때에는 일자리 지원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돈이 지출되는 예산지출과는 다르지만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재정 지출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뜻에서 조세지출로 표현한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자리 중심 조세지출 운영원칙을 조세지출 정비·신설·관리시 엄격히 적용해 예측 가능성과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은 객관적인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일몰종료 또는 재설계를 검토한다.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벤처투자자금 세제 지원을 지속 검토해 창업·벤처 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EITC(근로장려세제)는 나이·소득·재산요건, 지급수준 등을 전면 개편해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투자를 중심으로 각종 세제지원을 재정비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도 촉진한다.

지난해 조세지출에 따른 국세감면 추정액은 38조7000억 원으로 세수 실적 대비 국세 감면율은 12.7% 수준이다. 국세감면율은 2014년 14.3%, 2015년 14.1%, 2016년 13.4% 등으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39조8000억 원, 세입예산 대비 감면율은 12.9%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3월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2018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