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도로 해양수도 보장
- 해사법원 설립 등 채택

“스스로 항만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복합리조트도 법률에 막혀 짓기 힘듭니다. 이게 해양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19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양자치권 촉구 시민 결의대회’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의 인사말에 박수가 쏟아졌다. 부산시와 해양수도 부산 범시민네트워크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의 해양 관련 협회, 단체,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서 시장은 해양수산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수부가 존폐를 거듭하다 보니 부처 내에 전문가가 없고 현장과 괴리가 크다”며 “현실에 맞는 해운·항만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현장이 있는 부산시에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참석자들은 “해양자치권이야말로 진정한 자치분권을 구현하는 핵심이고 부산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호응했다.

이날 행사는 서 시장과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해양자치권과 분권 당위성을 촉구하는 주제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는 해양수도 부산 범시민네트워크 박인호 공동대표와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가 맡아 각각 해양자치권과 자치 분권의 필요성에 관해 역설했다. 부산발전연구원 허윤수 해양환경연구실장은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을 주제로 발표했다.

허 실장은 “부산은 글로벌 해운도시로서의 잠재력이 크고 국내 해운·항만 산업이 집적화된 곳”이라며 “세계적인 해운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해양분야의 중앙권한을 부산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해양대 남녀 학생이 대표로 나서서 해양자치권 촉구 시민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법과 제도로 해양수도 부산 보장 ▷항만 개발 권한의 지방 이양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 보장과 지방공사 전환 ▷해양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한 시행 권한의 지방 이양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등 수산 공공기관·단체의 부산 이전 ▷해사전문법원의 부산 설립 등을 촉구했다.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