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개선 명령도 계속 무시
- ‘밑빠진 독 물 붓기’ 악순환 반복
국내 최대 수산물 집산지로 꼽히는 부산 공동어시장이 3년 연속 적자가 났다. 주요 고객인 대형선망의 어획량 감소로 인한 실적 부진이 원인으로 꼽혔지만 실질적 이유는 수협들이 가져가는 ‘운영조성금’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동어시장의 비정상적인 운영구조가 2005년에도 해양수산부의 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
13일 부산 공동어시장에 따르면 2015년 5억 원, 2016년 7억 원, 지난해 8억 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했다. 경영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공동어시장의 지분을 각 20%씩 가진 대형선망수협,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부산시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경남정치망수협 등은 매년 운영조성금, 이용장려금, 위판조성금 등의 명목으로 매년 수억 원 이상을 챙겼다. 일반적인 기업은 흑자를 기록하면 배당금을 지분에 따라 나눠 갖지만, 공동어시장은 흑자와 적자와 상관없이 수협들이 잇속을 챙긴 것이다. 결국 수협이 가져가는 돈 때문에 공동어시장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아랫돌 빼어 윗돌 괴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공동어시장이 수협에 지급하는 ‘운영조성금’은 전국 다른 어시장에서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이 수십 년째 이어오는 관행이다. 공동어시장 정관에 따르면 5개 수협에 지급하는 돈은 운영조성금, 이용장려금, 위판조성금 등이다. 운영조성금은 부산시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경남정치망수협이 가져가는 것으로 전체 위판금액의 0.1104%이다. 공동어시장 위판금액은 지난해 2680억 원, 2016년 3014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수협당 2억~3억 원가량이다. 이용장려금은 공동어시장에 직접 어획물을 위판하는 대형선망수협과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이 가져가는 것으로 전체 위판금액의 0.14%다. 즉 최근 3년간 5개 수협이 공동어시장에서 매년 15억 원 이상을 받아가며 재무구조를 악화시킨 것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이 드러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5년 해양수산부는 공동어시장 감사를 통해 ‘운영조성금’ 등 때문에 공동어시장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적립돼 있지 않아 개선을 명령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해체되면서 이마저도 흐지부지 넘어갔다. 이 같은 공동어시장의 비정상적인 경영 구조를 덮기 위해 지분을 가진 수협들은 공동어시장 경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공동어시장 직원들은 수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희망퇴직, 임금 동결 등을 이어 오고 있다. 또한 최근 공동어시장의 상위 직급을 줄이는 직제개편도 진행되면서 노조위원장 탄핵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부산공동어시장의 한 중도매인은 “수협들이 챙겨가는 돈 때문에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이 줄고 있다”며 “내부의 부조리한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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