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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소방 미흡·주차난 땐 기준 완화

국토부 항목별 가중치 개정 시행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8-03-04 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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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안전성 50%·주거환경 15%
- 소방활동 어려운 아파트 단지엔
- 비중 낮춰 재건축 가능성 열어줘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5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중치가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구조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지만 주차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지는 사실상 재건축 길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국토부가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소방 활동의 어려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 일정 기간 새로운 기준 적용유예 요구 등의 의견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소방활동의 용이성’, ‘세대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 조정키로 했다. 주거환경 항목은 세부적으로 9개로 구성되는데, 이 중 ‘세대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의 용이성’을 합한 점수 비중을 현행 37.5%에서 50%까지 올릴 예정이다.

또한 ‘세대당 주차대수’의 경우 최하 등급을 받는 기준을 ‘현행 규정의 40% 미만’에서 현행 규정의 60% 미만‘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한 단지의 경우 주거환경 평가에서 과락인 ‘E 등급’을 받아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재건축으로 직행하는 단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5일부터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는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현지조사에 공공기관이 참여토록 하고 시설물안전법상 D, E 등급을 받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항목별 가중치 

구조안전성 20%→50%

주거환경 40%→15%

세대당 주차대수+소방활동 용이성
             37.5%→50%

세대당 주차대수 최하등급 기준
    현행 규정의 40% 미만→ 6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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