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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 채워도 안전문제 없으면 재건축 불허

국토부, 주거환경 중심평가 때 구조안전성 비중 20→50%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8-02-20 19:50:56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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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건축 허용연한을 채워도 구조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기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장과 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짓는 현지조사 단계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안전진단 기준에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가 대폭 높아진다. 현재는 구조적 안전보다 주차 등 주거 편리성이나 쾌적성에 중점을 둔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가 결정되면서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재건축 사업이 추진돼 사회적 자원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 현행 20%인 ‘구조안전성’을 50%로 상향조정하고, 40%였던 ‘주거환경’을 15%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다만 주거환경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평가 없이 재건축 판정을 한다.
국토부는 사실상 재건축 허용으로 용인돼 온 ‘조건부 재건축(종합평가 30~55점)’ 판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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