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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우후죽순…인가제 도입 목소리 커진다

26일 블록체인협회 발족 앞둬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8-01-19 20:14:19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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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준비 업체 수만 20여 곳
- 신뢰·기술 검증 안 돼 혼란 예상

거래소 폐쇄까지 고려 중인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려는 국내 업체가 20여 곳이나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칫 자금력이나 보안 수준 등이 열악한 업체가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할 우려가 있는 만큼 거래소 난립을 막기 위해 ‘인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을 준비 중인 업체는 20개사를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현재 준비위에 이름을 올린 업체 수가 10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이들 10개사는 빗썸·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실제로 운영 중인 업체이다. 준비위는 오는 26일 블록체인협회를 공식 발족한다. 준비위 관계자는 “아직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일부 영세업체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20여 개)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난립할수록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설립 준비’ 업체의 신뢰도나 기술력 등이 열악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지난달 해킹 사고로 파산 절차에 들어간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의 사례를 볼 때 자칫 ‘시장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인가제를 도입해 거래소 난립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무 부처 등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거래소 설립 및 영업을 허락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신고제로 운영된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8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과 거래소 인가제 사이에서 정부가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 직원의 ‘가상화폐 시세차익’ 파문(본지 19일 자 4면 보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다 ‘금감원 직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도 아니어서 이 직원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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