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정부가 부처 간 협의와 조율을 거쳐 최종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지 발언 이후 벌어진 정부 내 ‘엇박자’를 정리한 뒤 정부가 최종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2·28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시세 조작, 자금 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12·28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 억제 대책 중 하나”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불법 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까닭에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아래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하기로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오른 ‘가상화폐 규제반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19만 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기준인 2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뒀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