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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게이트’ 국내 첫 집단소송…1인당 220만 원 청구

소비자주권회의, 150명 참여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8-01-10 20:00:38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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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 150명이 애플의 ‘아이폰 성능 조작’ 파문과 관련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집단 소송에 나선다.

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다고 10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기기 평균 가격과 위자료를 합쳐 1인당 220만 원으로 산정됐다.

앞서 이 단체는 “구형 아이폰과 관련한 애플의 고의적인 성능저하 시도가 소비자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집단 소송에 참여할 ‘피해 소비자’들을 1차로 모집했다. 6일 동안 모인 소송 참여 인원은 총 150명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조만간 2차 소송에도 나설 계획이다.

법정에서는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성능을 저하시킨 게 신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한 행위인지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업데이트를 했을 때 아이폰의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애플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애플의 성능 조작은) 신형 아이폰의 판매를 늘리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만약 애플의 고의성이 법정에서 입증되면 손해배상은 물론, 기업 신뢰도 추락과 거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법무법인 한누리가 모집 중인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 수도 이날 현재 35만 명을 넘어섰다. 한누리는 11일까지 소송 희망자를 받은 뒤 다음 달 초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애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법무법인 휘명도 준비 중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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