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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이후 불법행위 2만4000건 적발·조치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18-01-09 19:03:12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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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2 대책 후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 불법행위 2만4365건(총 7만2407명)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9일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총 2만2852건(7만614명)의 업·다운계약 의심 건 등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정밀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 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혐의가 높은 809건(1799명)은 국세청에 별도 통보했다.

또 수도권 택지지구,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 건설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불법전매, 부정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건(113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특히 부산 부산진구 1곳, 강서구 명지에서 브로커를 통한 부정당첨 사례도 적발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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