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7번째 저비용항공사(LCC)에 도전했던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의 계획이 일단 무산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양 사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열린 면허 자문회의 의견과 법정요건, 시장 상황 및 제반여건 등을 종합해 양사의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와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양양은 지난 6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한 바 있다.

양사 모두 기본적인 물적 조건은 충족했지만 제한된 수요 내에서 LCC간 과당경쟁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 에어로케이는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고, 청주공항 용량부족 등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 애로, 이에 따른 재무안정성 부족 우려 등이 제기됐다. 플라이양양 역시 충분한 수요 확보가 불확실하고, 이에 따른 재무 안정성 부족 우려 등이 지적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면허 신청 반려에 대해 신규 LCC가 진입할 경우 LCC간 과당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에어부산 등 등 6개 LCC가 영업하고 있고 에어로케이 등 6개사가 신규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신규 LCC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쪽으로 면허체계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자본금 규모를 현행 150억원에서 더 큰 규모로 상향하고, 항공기 보유 대수도 현행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가 경쟁에 적합한 건실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 요건인 자본금, 항공기 기준을 상향하고, 운항증명 단계에서도 중대한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등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