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2심 판결을 집행유예형을 확정지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진그룹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 등을 강요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공법 관련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로’라는 단어는 ‘항공로’와 같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 판결로 석방됐다.

대법원은 지상에서 운항한 항공기를 되돌려 탑승 게이트로 돌아가게 한 것은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로 변경죄를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의 집행유예 판단으로 한진그룹은 지난 3년여간 이어져 온 오너리스크를 크게 덜었다며 조 전 부사장이 당장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가 끝나는 2020년을 전후로 호텔사업쪽으로 복귀하거나 승계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당시 항공기는 활주로로 가던 중 탑승구로 돌아가 승무원을 내려놓고 다시 출발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출발이 20분가량 지연돼 250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 이후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