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에서 이동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지상의 항공기가 운항 중이라고 해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의미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하늘길(空路)’“이라며 ”항공기운항안전법이 운항 중 납치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걸 감안해 입법됐다“는 이유로 항로변경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도 항공기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