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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준금리 1.50%로 인상…내년 한·미 금리 역전 예고

연준, 0.25%P 올려 양국 동일…저소득층 등 가계 이자부담 우려

  • 국제신문
  •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  |  입력 : 2017-12-14 19:50:45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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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내년 세 차례 금리인상 예고
- 자본유출·외환위기 수순 지적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세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같은 수준이 됐다. 미국이 내년 세 차례 금리인상을 예고함에 따라 한·미 간 금리 역전 가능성과 가계의 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미 연준은 1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00~1.25%에서 1.25%~1.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들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인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어지는 증시 호조와 노동시장 호조, 산업투자 증가 등 전반적인 미국 경제의 자신감이 반영된 조치로 분석된다.

연준은 내년 세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은 내년에 한 두 차례 올려서 연말에 연 1.75∼2.00%가 될 것으로 금융시장에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양국 정책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양국 정책금리가 역전된다면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한미 금리수준이 역전된다고 곧바로 자본이탈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신흥국인 한국으로서는 금융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전된 금리를 장기간 방치해 자본유출이 발생하면 외환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가계와 기업이 추가 금리 인상을 감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도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은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전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폭은 평균 1.5%포인트로 분석됐다. 연 처분가능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1년간 원리금으로 75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다. 한은은 “가계와 기업 모두 금리 1%포인트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증가 정도는 소득과 금융자산, 영업이익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대체로 감내 가능한 수준이며, 경기 회복에 따라 어느 정도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하위 30%의 저소득층이나 50세 이상, 자영업자 등은 대출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DSR이 5% 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대출 건수가 많고 부동산 금융 규제가 완화된 2014년 3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늘어난 차주도 DSR 상승 폭이 컸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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