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부부 주거 안정’ 등 사회적 주거약자를 위해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11·29 주거복지 로드맵’까지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년들이 취업부터 결혼과 출산을 거쳐 중산층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 세대·계층 간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11·29 주거복지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다양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첫째, ‘11·29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시한 다양한 주택공급물량 방안들이 수도권 위주로 진행돼 지역이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는 비판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7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인근 등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부산의 경우 명지신도시 등에 부분적인 공급만을 계획하고 있다.
인구 350만 명이 거주하는, 제2의 도시인 부산 역시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탄탄한 수요가 형성돼 있으나, 구체적으로 지역에 어느 수준으로 공급되는지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은 입지가 좋은 신규 택지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달리 지역은 신규주택공급에 대한 계획조차 없다.
두 번째 비판은 이번 11·29 로드맵에서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등에 관한 공급 계획에 관한 내용은 지난 정부에서 제시한 계획을 고스란히 수용했다는 점이다. 행복주택과 공공지원주택(뉴스테이)이 대표 사례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대책이 초창기에 강한 효과를 거둔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화 없는 주택 공급 대책은 지역 주택산업 수주 물량 등 지역 경제에 주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신혼부부가 처한 개별적인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방편도 기계적이고 일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 기준에 걸려 내 집 마련의 기회조차 누려볼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주택 개발 방침 역시 지역 차별의 그늘을 엿볼 수 있다. 정부가 공공택지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40곳을 풀겠다고 밝힌 뒤 수도권의 토지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이 서울과 수도권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반면 지역 시장은 죽이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사회적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외에도, 정책의 사각 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주거지원 실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강정규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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