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TF 구성, 이번 주 대책회의
- 일각 “지나친 규제” 우려 목소리

대표적인 가상(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투기 광풍과 관련, 정부가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가상통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하기로 하면서 실제 규제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주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정부 차원의 규제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9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를 악용한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 강화 ▷‘가상통화 합동단속반’의 집중 단속 등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이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약 20%를 차지하면서 가격 급등락에다 투기거래까지 극성을 부리자 정부가 규제의 칼을 빼 든 것이다. 정부는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 공개(ICO)를 금지한 데 이어 이달 초 가상화폐 주무 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바꾸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금지를 포함한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지나친 규제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최근 한 달 사이 비트코인 가치가 2~ 3배로 뛰면서 약 1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인구가 거래에 뛰어든 상황이다.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일명 ‘비트코인 좀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시각각 변하는 비트코인 시세만 수시로 확인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가상화폐는 개·폐장시간이 있는 주식 시장과 달리 24시간 365일 거래할 수 있으며, 등락 폭 제한도 없어 하루에도 수십 %씩 가치가 달라져 가격 변동성이 크다.

비트코인은 미국을 시작으로 제도권 시장에서 정식으로 거래된다.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선물을 상장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도 오는 18일(현지시간)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개시한다. 비트코인 열풍을 타고 내년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노린 북한발 사이버 공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거래금액이 코인당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1467만 원을 기록했다. 전일 대비 21%(약 400만 원) 하락한 가격이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9시28분 기준으로 비트코인 거래금액은 코인당 2480만 원으로 올해 최고가를 기록했다. 올 초와 비교하면 2000%가 넘는 상승세다. 하지만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관한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자 비트코인 가격이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