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업용 토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 증여세가 대폭 감면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각각 지난 1일과 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농어업분야 간 세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어가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정과제에 ‘어업인 세제지원 확대’를 포함시키고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1987년, 증여세 감면제도는 2006년에 도입돼 시행 중이나 그간 어업용 토지에 대한 세제 감면은 없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어업인들이 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를 양도시 연간 1억원, 5년 간 2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또한 20t 미만 어선과 10만㎡ 이내의 어업권, 4만㎡ 이내의 어업용 토지 증여 시 5년 간 1억원 한도에서 증여세가 감면된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1만㎡ 이내의 어업용 토지는 취득세 50% 감면받게 된다.

이들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업인들은 연간 약 135억원 가량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수입산 수산물과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당초 예상보다 빨리 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이를 바탕으로 젊은 후계어업인과 귀어인이 증가하고, 육상양식어업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