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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자유무역항 지정 서둘러야”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항 추진

  • 국제신문
  •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  입력 : 2017-12-03 18:51:52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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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저우·톈진 등서도 설립 계획
- 국제 환적 화물 물량 확대 나서
- KMI “부산항 타격 불가피
- 경쟁력 확보 전략 수립 시급”

중국 정부가 상하이를 필두로 다수 지역에 자유무역항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도 광역화된 자유무역 지대와 자유항 조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국제 환적물동량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국내 최대 환적항만인 부산항의 환적경쟁력 확보전략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제19차 당 대회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3일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중국 정부는 최근 열린 제19차 당 대회에서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구를 설립한 상하이를 홍콩,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자유무역항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무역항은 중국이 그동안 추진해 온 자유무역구를 한 단계 향상한 것이다. 상하이는 지난 2013년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구로 출범해 중국 개혁개방의 실험장으로 주목받았다. 중국 정부가 자유무역항 건설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화물 수출입관련 무역 규제조치가 최대한 간소화돼 통관 절차가 필요 없고, 무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 외에도 닝보·저우산, 광저우, 샤먼, 톈진 등 주요 연해 항만 및 내륙지역인 샨시성 시안, 쓰촨성 루저우 등도 자유무역항을 설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국의 자유무역구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수출입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고 기업활동에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항만구역과 관세지역을 넘어 광역화된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해 기업 유치, 물동량 창출을 해야 한다고 KMI는 지적했다.
또 중국 정부가 닝보·저우산항, 칭다오항 등 주요 항만의 국제 환적물동량을 확대하기로 해 부산항의 환적 물동량 유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은 상하이항 양산항 4단계 7선석 개발, 닝보·저우산항의 5개 선석 추가 개발 등이 완료되면 환적물동량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부산항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환적경쟁력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서비스 수준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신항으로 컨테이너 기능 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해 부산신항과 북항 간 운송으로 발생하는 비용 문제와 비효율성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해상과 육상을 통한 전 세계 핵심 지역에 항만시설, 물류센터 등 거점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세계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위해서는 해운·항만·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자금을 지원할 물류펀드를 조성하고, 국내 청년인력의 해외 진출 및 상주지원을 위한 교육 및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KMI는 주장했다. 또 공공성을 가진 부산항만공사와 같은 물류 공기업이 해외진출 사업에 우선 진출하고 장기적으로 민간의 해외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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