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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개정 공청회 파행... “농축산단체 쌀 한 톨도 양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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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7-11-10 16: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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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부가 마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농축산단체의 반발로 파행됐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적 절차를 충족했으므로 FTA 개정협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관련 단체의 대규모 집단행동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 이후 “공청회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한미FTA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조약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가 미국과 한미FTA 개정협상을 시작하려면 공청회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국회 보고,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한미FTA 개정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공청회는 농축산단체들의 시위와 단상 점거로 시작 20여 분 만에 사실상 중단됐다.

FTA대응대책위 관계자들이 공청회장에 들어서며 거센 항의와 함꼐 한미 FTA 폐기를 요구했다. 그 결과 이날 토론자로 나섰던 패널들은 행사장을 퇴장하기에 이르렀다.

산업부는 차관보까지 나서서 공청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농축산단체들을 설득했지만, 이들 단체는 공청회 무산 선언과 한미FTA 폐지 등을 요구하며 대치 상황을 이어갔다.

결국 공청회는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하지 못하고 종료 예정 시간인 낮 12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중단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요식적인 공청회가 무산된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산업부는 “공청회를 마친다고 선언했고, 행정절차법 21조4항과 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개최 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이다.
행정절차법 21조4항은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같은 법 21조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전 통지 의무를 면해준다. 공청회 모든 순서를 마치지 못했지만, 농축산단체의 시위와 단상 점거가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012년 2월 24일 열린 한중 FTA 협정 개시를 위한 공청회도 농민단체 반발로 파행했지만, 당시 정부는 공청회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고 FTA 협정 절차를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라며 “농축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어와 빠른 시간 내에 농축산업계 대상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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