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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 분양권 전매 못한다

입주 때까지 금지... 1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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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범 기자 pearl@kookje.co.kr
  •  |  입력 : 2017-11-09 11: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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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6개 구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부산 기장군은 6개월간 전매를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던 부산 7개 구의 전매 제한 기간을 설정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은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등 7곳이다. 이 중 기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구는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모두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제한된다. 이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는 의미다.

기장군은 택지 유형 간 청약 경쟁률 차이, 지역 여건과 다른 조정대상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기장군의 공공택지는 7월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들 지역의 민간택지 평균 청약 경쟁률은 연제구가 201.0대 1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동래구 163.6대 1, 수영구 162.3대 1, 해운대구 122.6대 1, 남구 87.8대 1, 부산진구 47.4대 1의 순이다. 기장군은 4.1대 1이었다.
부산의 이들 7개 지역은 작년 11·3대책과 올해 6·19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수도권과 달리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다.

새로 설정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10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공고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게시돼 있다. 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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