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4% “사회 전반 긍정적 변화”
- 소상공인은 “매출 부정적 영향”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경영 환경이 더 좋아졌다고 평가한 기업이 7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우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매출 감소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74.4%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기업 활동이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23.9%에 그쳤다.

좋아진 점으로는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32.8%)과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32.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접대·선물비 등 비용 절감(19.0%)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화(14.8%) 등의 순이었다.

법 시행에 따른 어려움으로는 ‘감사·결재 강화 등 내부 업무부담 증가’(27.5%)와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업무 차질’(25.9%), ‘접대·선물 기피로 인한 영업방식 변경 부담’(23.0%) 등이 지적됐다.

아울러 83.9%는 ‘법 시행 이후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품이나 접대 요구가 줄어드는 등 공직사회가 변하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도 71.5%에 달했다. ‘접대나 선물 등 기업문화가 개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72.5%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한상의가 소상공인 300명(음식점·농축산·화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별도의 조사에서는 70.2%가 ‘법 시행이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화훼 도소매업(85.4%)과 음식점(79.8%)의 부정적인 답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는 68.5%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