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한숨 돌렸지만 안심 못해
- 미·중 관계악화 땐 가능성 커져
- 중·일도 조작국 지정서 제외

미국 재무부가 18일(한국시간)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최근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에 이어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 파장,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협상 등으로 벼랑 끝으로 몰리던 한국으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한국의 환율조작국 추후 지정 불씨는 여전해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3가지 중 2개만 해당한다고 봤다.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순매수 비중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본다.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2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5.7%로 2가지 요건을 만족했지만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이 0.3%로 기준을 밑돌아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했다.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반기별로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는데, 한국은 작년 4월 처음으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뒤 작년 10월, 올해 4월과 10월 등 빠짐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환율조작국 지정 제외로 악화일로이던 대외 불확실성도 소폭 누그러진 모습이다. 미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 강력한 수준의 경제적 압박을 가한다. 미국은 환율조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에 금융지원을 금지하고 환율조작국 기업이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을 막는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환율조작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무역협정을 맺을 때 환율조작국의 통화가치 저평가, 경상수지 흑자 시정 노력 등을 연계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정책담당자를 접촉하는 등 한국이 혹시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공을 들여 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미국이 여전히 한국을 관찰대상국 지위에 올려놓고 있어서이다. 지난해 4월 환율보고서 발표 때 처음으로 이 범주가 만들어진 뒤로 한국은 매번 빠짐 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 외에도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가 관찰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4월 관찰대상국이던 대만은 이번에 관찰대상국 지위를 벗었다. 미국이 결국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견제하려는 국가는 중국인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