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9일까지 ‘떴다방’등 감시

1일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휴대전화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신형 휴대전화에도 33만 원을 넘는 지원금 책정이 가능해졌다. 2014년 10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도입된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는 지원금을 최대 33만 원까지만 줄 수 있게 했다. 단통법 시행 당시부터 3년 일몰 조항으로 도입돼 이날 폐지됐다.

단말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진 첫날인 1일 기존 상한선을 뛰어넘은 사례도 등장했다. KT는 이날 지난 7월 단독 출시한 ‘갤럭시J7 2017’의 최대 공시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34만5000원으로 올렸다. 갤럭시J7 2017의 출고가는 39만6000원으로, 유통점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공시 지원금의 15%)을 더하면 실구매가 0원에 살 수 있다.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졌지만 당분간 지원금의 대폭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특히 수요가 몰리는 갤럭시노트8과 V30 등 신형 프리미엄폰의 경우 당장 지원금이 크게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7만6000∼26만5000원에서 지원금이 형성돼 상한선과 격차가 큰 상태로, 기존 소비자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오르더라도 기존 상한선을 크게 뛰어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원금이 아닌 유통망에 주는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통해 경쟁사 견제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통신사들도 전략 프리미엄폰보다는 갤럭시J7처럼 가격 부담이 적은 중저가 보급형폰 위주로 지원금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상한제만 폐지될 뿐 다른 지원금 관련 조항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휴가 끝나는 10월 9일까지 유통망을 모니터하고 온라인을 통한 ‘떴다방’식 영업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전산 휴무일인 4·5·8일을 제외하고 개통이 가능하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