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高DSR’ 대출은 별도 관리할 듯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521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실위험이 큰 저신용자를 상대로 대출된 대출액은 32조 원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 대출 관리 방안은 다음 달 중순 정부가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22일 한국과학기술원 초청으로 열린 ‘21세기 금융비전 포럼’ 강연에서 자영업자 대출 현황을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이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영업자 대출은 생계형, 일반형, 기업형, 투자형으로 분류됐다. 생계형이 38조6000억 원, 일반형이 178조 원, 기업형이 164조1000억 원, 투자형이 140조4000억 원이다. 이 중 일부는 약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포함되지만, 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대출도 적지 않다.

특히 생계형 대출의 13.8%(5조3000억 원), 일반형 대출 10.1%(18조 원), 기업형 대출 4.0%(6조5000억 원), 투자형 대출 1.7%(2조4000억 원) 등 32조2000억 원이 신용도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대출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차주(借主)의 업종과 상권 특성 등을 반영해 자영업자에 특화된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 대출의 급증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비생산적 분야’인 부동산임대업으로의 자금 흐름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이날 “고(高)DSR 대출은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해 연소득에 견줘 계산되는 만큼, 소득이 같더라도 다른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 안에 DSR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019년 본격 시행한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