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7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시범사업 선정 계획을 이달 말 확정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부터 신규사업 70곳 내외를 선정하고, 지역이 주도해 성공사례를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지 선정 권한은 지자체에 대폭 위임했다. 지역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주거지 재생 등 소규모 사업(약 45곳, 광역지자체별 최대 3곳)은 광역지자체가 선정하고, 중·대규모 사업(약 15곳)은 중앙정부가 경쟁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공적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상가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공공기관 제안 방식(약 10곳)도 도입한다.

선정 기준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타당성·효과 등을 바탕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스마트시티 등 국정과제와 연계성도 반영한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주민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및 지역 부동산 시장 불안 등에 대한 대책도 중점 평가하며,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정부는 57개 사업모델을 메뉴 형태로 제시하는 한편 도시재생 전문가 집단 등을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종합설명회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이어 내달 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오는 12월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