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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금융센터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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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  |  입력 : 2017-09-13 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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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탑차를 구입하기 위해 중고차 딜러 B씨를 통해 캐피탈사(社)에 대출을 신청했다. 그런데 B씨가 대출금을 받은 뒤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대출금만 떠안고 말았다. 최근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중고차 대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취급절차,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여전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표준약관을 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표준약관에는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으로 명시된다. 지금까지는 여전사가 제휴점이나 중고차 판매직원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제휴점 직원이나 딜러가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차량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중요 대출 관계서류는 여전사가 직접 수령하도록 의무화된다. 일부 제휴점과 중고차 판매직원이 대출편의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본 등을 받아 명의를 도용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과도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대출한도도 중고차 가격과 등록비, 보험료 등 부대비용으로 제한된다. 금리 등 대출 조건을 제휴점이 허위로 안내한 경우 10영업일 안에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의 세부 논의를 거쳐 표준약관안을 확정한 후 내년 2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중고차 대출시장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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