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비한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행된다. 또 해마다 되풀이되는 AI 피해를 줄어거나 없애기 위해 전체 전업농장을 대상으로 CC(폐쇄회로)TV 설치가 추진되는 등 AI 발생 대응체계가 상시 예방체계로 전환된다.

　정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AI 방역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이달 말까지 가금 관련 시설 점검과 구제역 일제 백신접종이 추진된다.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AI 발생시에 준하는 특별방역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방역취약 농가(1538호)별로 지자체 전담공무원(584명)을 지정해 월 1회이상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전업규모 산란계·토종닭·오리(2498호)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담당자(443명)를 통해 일일 유선확인 및 월 1회 현장점검이 이루어 진다. 가축거래상이 취급하는 가금은 출하전 사전검사가 이루어 지고, 도축장에서는 매일 AI 검사가 실시된다. 전국 지자체에 AI방역대책본부·상황실이 설치돼 24시간 비상체계가 유지되고, 주요 거점에 통제초소·소독시설이 설치된다.

　정부의 AI종합대책에 따르면 2018년까지 전업규모 농장 5139개소에 CCTV가 설치돼 농장별 방역실태 점검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 CCTV 확인결과 방역노력이 인정되면 AI가 발생하더라도 살처분 보상금 100%까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철새 AI가 주변국에서 검출돼도 주의 경보가 발령되고, 철새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철새 이동·분포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사육시설 기준도 크게 강화돼 50㎡ 이상의 농장은 터널식 또는 고정식 세차·소독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10㎡~50㎡의 농장은 분무용 소독기·신발 소독조 등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전통시장·가든형식당 등을 통한 살아있는 가금 유통도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2019년에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추적 가능한 가금 이력제가 도입되고, 2022년까지 인력·차량출입이 최소화되는 스마트 축사가 확대된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매 2년마다 자체 가축전염병 관리대책과 AI 대응 매뉴얼(SOP)이 마련된다. 정부는 현재 농식품부장관의 권한인 가금 일시 이동 중지, 반출금지, 사육제한, 소규모 수매·도태 등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할 계획이다. AI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제3자 신고포상금을 현재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이고, 최초 신고농장은 AI 양성이라도 살처분보상금을 100%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대신 미신고자(수의사 및 가축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현행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징역 5년, 벌금 5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농식품부 허태웅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AI 상시 예방 체계를 구축해 국내 가금산업을 질병에 강한 가금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